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재를 시작하며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 2조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성,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의 구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내의 인권이슈들의 무게와 긴급함에 눌려 국경의 밖의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일정부분 비슷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인권이슈에서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이슈들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인권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아시아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활동이 가능할지도 파악해보고 그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과 연대하며 적게는 그들과의 거리 좁히기부터 크게는 국제연대활동의 사전 준비작업이 되길 희망해본다.

 

라오스 – 1999년 10월 26일 운동 지도부 4명, 10년째 계속되는 자의적 구금

인권단체들은 1999년 10월 26일 비엔티안에서 민주개혁과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행진을 주도한 라오스 학생운동 지도부 4명의 자의적인 구금이 10째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fidh.org/Ten-years-after-their-arrest-four-leaders-of-the

 

베트남 – 후퇴하는 종교의 자유

올해 4월 정부 보안세력에 의한 교회방화에 이어 9월에 300여명의 밧나 불교신자에 대한 강제해산이 사복경찰 및 현지 공산당원에 의해 행해져 베트남정부의 종교와 인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됨을 증명한다고 인권단체들이 전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09&Itemid=131

http://www.hrw.org/en/news/2009/12/16/vietnam-end-attacks-bat-nha-buddhists

http://www.hrw.org/en/news/2009/10/18/vietnam-sharp-backsliding-religious-freedom

 

스리랑카 – 타밀 국내실향민의 재정착과정 문제 및 석방되지 않은 반군 용의자

인권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일년 가까이 강제 수용되었던 10만 명의 타밀 난민들의 12월 1일 발표된 석방을 반기면서도 이들의 재정착과정의 투명성과 지원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HRW는 만 명 이상의 타밀 반군 가담자 및 관련 용의자들이 공식적인 기록과 사법절차 없이 구금되고 있다고 밝히며 스리랑카 정부에 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08&Itemid=32

http://www.hrw.org/en/news/2009/11/24/sri-lanka-free-all-unlawfully-detained

 

아프가니스탄 – 여성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보호정책의 미비

탈리반 정권이 와해되고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위험수위를 넘어 스며 사법정의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HRW는 전했다. 또한 아프간 정부가 주요 공적 여성인물의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hrw.org/en/news/2009/12/03/afghanistan-keep-promises-afghan-women

 

우즈베키스탄 – 선거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활동 탄압

HRW는 12월 10일 우즈벡 정부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위협과 탄압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HRW와 접촉을 시도한 인권활동가 2명이 정부에 의해 카르시와 마르길란 지방에서 구금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인권활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HRW의 유럽과 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홀리 카트너가 밝혔다.

http://www.hrw.org/en/news/2009/12/10/uzbekistan-stop-attacks-harassment-activists

 

인도 – 낙살라이트 분쟁에 침해 받는 아동 교육권

HRW는 낙살라이트로 알려진 인도의 극좌 혁명 단체와 인도 군경세력간 지속되는 군사분쟁으로 인해 비하르와 쟈르한드지방의 아동 교육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낙살라이트 일원들이 공립학교를 폭파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 낙살라이트 작전의 일환으로 인도 군경이 장기간 학교들에 주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한다. http://www.hrw.org/en/news/2009/12/03/india-protect-education-naxalite-conflict

 

인도네시아 – 공기업 토지약탈에 항의하는 시위자 수십 명 경찰에 의해 부상

AHR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플랜테이션 공기업의 불법적인 토지약탈에 시위하던 농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태의 해결보다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데 그쳤다. 이번 진압으로 적어도 11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13명이 시위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9/3338/

 

중국 – 귀주성 인권 포럼 탄압 등 중국정부의 국제인권의 날 활동 탄압

인권단체들은 올해 12월 10일 국제인권의 날 행사를 준비하던 귀주성 인권포럼 회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작년 국제 인권의 날 관련 인권증진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08 헌장””을 기획한 리우 샤오보의 계속되는 구금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fidh.org/Acts-of-harassment-against-members-of-the-Guizhou

http://www.hrw.org/en/news/2009/12/03/china-liu-xiaobo-s-release-hinges-international-action

 

캄보디아 – 만성적인 공권력에 의한 강제퇴거가 부른 폭력사태

캄보디아 인권연대 CHRAC는 11월 16일 발생한 토지분쟁 관련 폭력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9명이 부상하고 7명이 체포된 이번 사태는 현지 주민에 대한 재정착지원 없이 정부와 기업간 이루어진 토지거래로 불거진 긴장이 정부관계자의 방화 등 공권력남용으로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고 포럼아시아는 전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00&Itemid=129

http://www.fidh.org/Universal-Periodic-Review-of-Cambodia-The

키르기스탄 – 남부 키르기스탄에 정부 진압 관한 외부 인권보고 차단시도 계속

HRW는 12월 3일, 키르기즈 정부가 남부 누캇 종교 진압 관련에 대해 외부 인권활동가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즈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9년에만 3명의 외부 인권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강제출국 시켰다. 또한 2008년 누캇 사태와 연관된 조사를 하려는 국내 인권 활동가들 역시 키르기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HRW는 전했다. http://www.hrw.org/en/news/2009/12/03/kyrgyzstan-allow-rights-monitors-country

태국 – 흐몽 난민의 즉각적인 석방 및 해외 재정착 허용 촉구

HRW는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총리에게 서신으로 3년째 열악한 조건 하에 태국정부에 의해 구금되어있는 라오스 흐몽족 난민 158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해외재정착 허용을 촉구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http://www.hrw.org/en/news/2009/11/20/thailand-end-detention-lao-hmong-refugees

 

필리핀 – 민다나오 섬의 정치학살: 계속되는 사법관할 밖의 살인과 형벌의 부재

11월 23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난 민간인과 언론인 50여명의 학살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책임자 색출 및 처벌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다. 포럼 아시아는 아로요정부가 계속되는 사법관할 밖의 살인에 관한 처벌 강화에 실패했으며 대응책으로 선포한 계엄령이 현지 군병력의 권한만 강화하여 처벌의 부재를 강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390&Itemid=32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9/3334/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9/3328/

http://www.hrw.org/en/news/2009/11/24/philippines-massacre-shows-arroyo-s-failure-address-imp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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