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2009-12-29 160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실시안내



민변 사무처에서는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할한 실무수습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1. 인원
– 전기(1/4~15) : 총 20명(사무처 7명, 파견 13명 / 부산지부 5명)
– 후기(1/18~1/29) : 총 14명(사무처 4명, 파견 10명)


2. 교육 프로그램
(1) 민변 소개
– 일정 : 전후기 각 첫째 날[1/4(월) 및 1/18(월)]
– 내용 : 민변 소개 영상, ppt(사무총장, 류제성 차장)


(2) 특강
1) 특강1.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변호사의 역할
– 일정 : 전후기 각 첫째 날[1/4(월) 4시 및 1/18(월) 오전 10시]
– 강사 : 김남근 변호사


2) 특강2. 분야별 특강
o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로스쿨생으로서의 공부방향 등을 아우르는 특강
o 특강 주제, 강사 및 일정
– 국제인권변론 : 황필규(1/6 수 3시), 장영석(1/19 4시)
– 노동 : 강문대(1/14 목 4시, 1/27 수 4시)
– 환경 : 이영기(1/5 화 3시), 조성오(1/25 월 2시)


(3) 외부 기관 방문 및 특강
1) 참여연대 : 1/13(수) 3시, 1/28(목) 3시
2) 진보네트워크센터 : 1/12(화)  3시, 1/26(화)  3시
3) 공감 : 1/7(목) 4시, 1/20(수) 4시


(4) 의견서 작성, 토론 및 강평(3건)
 1) 사무처
 –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사건
 – 현장에서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2) 파견
 – 파견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 가급적 시국․공익․인권 사건으로 선정 요망


(5) 법정 방청(2건)
 1) 사무처 : 파견 사무실 방청 사건 중 선택
 2) 파견
 – 파견 사무실 사건 방청


(6) 평가 간담회
 – 일정 : 전후기 각 마지막 날[1/15(금), 1/29(금)]
 – 평가를 위한 학생 발제, 설문 등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