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변 광주전남지부 박승옥 변호사 책 소개
[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박승옥 회원(사법연수원 14기)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를 냈다. 20세기에 들어 미국에서 형성되어 우리나라 현행헌법 제12조 압수수색 조항과 적법절차 조항 및 영장조항 등에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이식된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을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28개를 완역하고 판례마다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의견의 요지 및 반대의견의 요지 등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한 요약해설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그 아래에 판례의 영어원문 전문과 국어 번역문을 좌우로 실었다. 전체 1841 쪽에 이르며, 권마다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을 덧붙였다. 도서출판 법수레(061-277-7117)에 직접 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은 권당 75,000원. 수록된 판례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권
1. Boyd v. United States, 116 U. S. 616 (1886)
2. Weeks v. United States, 232 U. S. 383 (1914)
3. Silverthorne v. United States, 251 U. S. 385 (1920)
4. Hester v. United States, 265 U. S. 57 (1924)
5.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 S. 438 (1928)
6. Sorrells v. United States, 287 U. S. 435 (1932)
7. Nardone v. United States, 302 U. S. 379 (1937)
8. Nardone v. United States, 308 U. S. 338 (1939)
9. McNabb v. United States, 318 U. S. 332 (1943)
10. Wolf v. Colorado, 338 U. S. 25 (1949)
11. Mallory v. United States, 354 U. S. 449 (1957)
12. Sherman v. United States, 356 U. S. 369 (1958)
13. Elkins v. United States, 364 U. S. 206 (1960)
14. Mapp v. Ohio, 367 U. S. 643 (1961)
15. Wong Sun v. United States, 371 U. S. 471 (1963)
16. Linkletter v. Walker, 381 U. S. 618 (1965)
17. Katz v. United States, 389 U. S. 347 (1967)
제2권
18. Terry v. Ohio, 392 U. S. 1 (1968)
19. Chambers v. Maroney, 399 U. S. 42 (1970)
20. Almeida-Sanchez v. United States, 413 U. S. 266 (1973)
21. United States v. Calandra, 414 U. S. 338 (1974)
22. United States v. Peltier, 422 U. S. 531 (1975)
23. Oliver v. United States, 466 U. S. 170 (1984)
24. Nix v. Williams, 467 U. S. 431 (1984)
25. United States v. Leon, 468 U. S. 897 (1984)
25. United States v. Leon, 468 U. S. 897 (1984)
26. Dow Chemical Co. v. United States, 476 U. S. 227 (1986)
27. California v. Acevedo, 500 U. S. 565 (1991)
28. Kyllo v. United States, 533 U. S. 27 (2001)
한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도 있는 박 회원은 그 동안 인권보장 원칙들을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시리즈물로 출판하여 왔는데, 2007년에 시리즈 I 미란다원칙(Miranda Rule)을, 2008년에 시리즈 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를 낸 바 있다. 박 회원은 다음 번 시리즈물들로 자기부죄 금지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자백배제 법칙(Confession Rule)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민변․인권단체연석회의,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발간
민변․인권단체연석회의,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발간
우리 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77일간의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과 회사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기록한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를 12. 1.에 발간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인권단체활동가들이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기록하였던 ‘인권침해진상조사보고서 및 기자회견 자료’, ‘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적․인권적 의견서’, ‘쌍용자동차 관련 고소․고발장’등의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관련 자료’, ‘쌍용자동차 관련 신문기사, 사설’ 등의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는 경찰과 회사의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한편, ‘함께 살자’라는 공동의 생존을 요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 2009년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남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평택에서 이루어졌던 경찰과 회사의 인권침해를 기록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아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는 100부 한정판으로 발간되어 관련 단체에만 배포하였고 민변 회원분들께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백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전명훈 간사, m321@chol.com / T. 02-522-7284).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목차>
제1장 사진으로 보는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현장
제2장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관련 단체 활동일지
제3장 쌍용자동차 관련 인권침해진상조사보고서 및 기자회견 자료
제4장 쌍용자동차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제5장 쌍용자동차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적 의견서
제6장 쌍용자동차관련 성명서 및 의견서 모음
제7장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관련 자료
제8장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中 쌍차관련 자료
제9장 쌍용자동차 관련 고소․고발장 등
제10장 쌍용자동차 관련 신문기사, 사설, 논평 등
제11장 쌍용자동차관련 편지 및 생활글 등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