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
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및 입법촉구대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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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촉구대회는 비록 취재열기가 뜨겁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체가 함께 법안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으며, 이후 자료집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국회에 의견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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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처리해야할 중요 ‘서민입법안’(총 13개 법률)
분야 |
법안 |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
상임위 |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참여연대 청원안
이용섭 의원안 |
법사위 |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
교육위 |
학교급식법 개정안 |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
교육위 |
중소·영세상인 살리기- 대규모점포등 개설허가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조승수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청원안 |
지경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이정희 의원안 |
정무위 |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주거 약자-세입자보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김희철 의원안 |
국해위 |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
김성곤 의원안 |
법사위 |
고용보험 개선과 실업부조도입을 통한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실업자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상희 의원안
김재윤 의원안
홍희덕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
환노위 |
대부업-사채폭리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보호 |
대부업법 개정안 |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의원안 |
정무위 |
사회복지(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및 장애인 복지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참여연대
청원안
(최영희 의원
발의 예정)
곽정숙 의원안 |
보복위 |
장애인연급법 제정안 |
박은수 의원안 |
보복위 |
예산낭비방지 및 4대강 사업 검증 |
국가재정법 개정안 |
참여연대 청원안 |
기재위 |
여성-가족 복지 |
양육비대지급법 제정안 |
강명순 의원안 |
보복위 |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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