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다국적 국제 군사훈련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불러옴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높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는 급격히 후퇴, 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불안한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사회적 불안의 증폭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렇듯 남북관계의 파국적인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해 놓고서도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며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무마하는 듯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매우 동떨어진 현실 인식으로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나 이것이 PSI참여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북 강경정책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책기조를 바꾸어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화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남북사이의 신뢰 재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과 정부 모두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시기이다.  PSI전면 참여조치는 긴장의 격화 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철회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2009월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