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시대, 더욱 중요해진 한반도 평화 목소리

– 박삼성 회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경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북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노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요소만 무력화하는 부분적 합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의 중동에서 종전 입장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도 휴전이 이루어졌고,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한 것 등이 비추어 보면 트럼프의 자신의 임기 동안 전쟁의 개입 없었다는 말처럼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쟁 지원보다는 종결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을 단순히 이상적인 평화애호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관세정책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자국이익이 우선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안보대가로 희토류 지분 50%를 요구하였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리기로 하였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방위비협상이 끝났지만 새로이 방위비를 인상하려고 시도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요한 독립 변수로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90년대 북핵위기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페리프로세스를 통하여 긴장이 완화되기도 하였고, 이와 달리 70년대 미중 데탕트 시기임에도 오히려 계엄이 선포되면서 정권연장을 위해 남북분단현실이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12.3계엄에 있어서도 무인기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바 남북한 긴장상태를 악화시키는 정책이 접경지역 일부분의 문제만이 아닌 시민들의 일반적인 기본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탄핵,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의 구조상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반도 외교 정책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북중러 관계를 파악하여 새로이 대북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9·19 군사합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트럼프 1기 때 북미 회담과정에서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유예 등의 상황에서 남북, 북미 사이 긴장이 완화되었던 역사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해 9·19 군사합의 무효화, 대북전단방치 등의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번 12.3 계엄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남북분단체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기에 탄핵,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에는 이러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의 연대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 평화적 생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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