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인터뷰]
Q: 노동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공익노동사건의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입법운동,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연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Q: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진행될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다루어질 예정인가요?
A: 이번 집중조명에서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로 고용허가제 20년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볼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본 ‘위험의 이주화’ 현상을 다룹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실을 다루는데요. 특히 이주노동자 인권과 차별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Q: 아리셀 참사를 중대산업재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바라보며 풀어가야 하는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의 이주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취업자 중 3%만이 외국인인데 반해, 전체 산재사망자 중 10.5%가 외국인입니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아리셀 사례는 불법파견 문제의 심각성도 보여줬습니다. 미허가 파견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적 문제입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도 문제입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이주노동자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인권보고대회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노동권 보장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제한된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모든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로 안전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모국어로 된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거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故 속헹 씨 사례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적절한 기숙사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문제도 근절해야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도 제거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2024한국인권보고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리셀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동료 시민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도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가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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