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회원월례회 김준형 교수님 초청강연 후기

-조승희 회원

올해 민변 신입회원이 되어 월례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외교 이슈가 점차 중대해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느껴왔다. 그런 와중에 마침 “국제질서의 격변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는 주제로 김준형 교수님께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에 흥미를 갖고 참석하였다.

이번 강연의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미국의 의도에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을 활용해서 나름의 ‘전략적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 같다. 나는 예전부터 막연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우방 국가이므로 미국과 한국이 항상 공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더군다나 과거부터 유지해온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지위가 위협받는 현재 상황(물론 교수님께서는 근 수 십 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셨다)에서는 미국이 이상주의적인 행동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각종 국제기구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계 각국이 점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하여 할 태도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미국(그리고 일본)이 원하는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일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서희와 조선시대 광해군의 외교가 생각난다.

물론 교수님의 말씀처럼 초강대국 미국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가끔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조차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는 분명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쓰다 보니 나의 후기는 다소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주제가 원망스럽긴 하다. 하지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 위해 민변에 가입한 이상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강연 얘기를 마저 하자면 교수님이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었던 시기의 경험담을 비롯한 각종 생생한 썰(?)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교수님의 책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를 나눠주었다. 내심 ‘신입회원은 따로 한 권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했으나 그런 건 없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신 추첨 번호가 3번이었는데 나는 2번이라 아쉽기도 했다. 그런데 당첨되신 전수진 변호사님께서 이미 책을 읽으셨다면서 내게 책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얼른 책을 읽고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