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전북지부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확보 및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교류
전북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신입회원이 없어 작년 말부터 회원 확보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동료 변호사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김광성 회원(연수원 27기)께서 학교에 있다가 복귀하면서 지부에 다시 가입하셨고, 홍정훈 회원(변시 2회), 이덕춘 회원(변시 3회)이 가입하여 지부 회원 수가 종전 13명에서 1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지부회의를 통해 다른 지부들이 지역 로스쿨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지난 해 12.초순 경 전북대 및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30여명과 간담회를 하였고, 그 중 2명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3월 8일에는 저희 지부 회원들과 민변에 관심이 있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주 근교 모악산 산행을 하였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면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주 시내 풍경은 개강 초 또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맘때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2. 연대 사업
올해 초 전북권내 시민단체 하례회에 참석하여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을 개탄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북지역은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쌀관세화나 DDA 등의 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북지부는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범농민단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전북지역에는 최근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민사회학교 건립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시민사회연대회의에 동참하여 민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유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정 대응에 대한 공무원 노조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종전에 해 오던 민주노총 법률지원사업, 통상임금 소송 지원 사업 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변론 활동
얼마 전 지엠대우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의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00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일부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하여 변론을 지원하고 있고, 한00목사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다양한 변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상담 지원 활동 등
민변전북지부는 전북지역에 있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여성의 전화, 소비자정보센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등에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 민변활동 및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언론 홍보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작지만 전북지부 소식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