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SOFA 연구모임과 평화공부모임,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등 다양한 공부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밖에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미군현안사건과 관련한 각종 소송, 명사 초청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에서는 지난 8월 월례회에서 진행되었던 명사 초청강연에 대한 소개와 오는 10월 월례회 때 진행될 예정인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소식, 그리고 미군위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활동을 간단히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 8. 14. 미군문제연구위원회 8월 월례회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을 모시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이었는데, 2014. 10. 2. 진행될 45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위 초청강연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구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논의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강연을 듣고 고민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월례회는 2014. 10. 17. ~ 2014. 10. 20. 기간 동안 한국- 오키나와 평화교류회로 진행됩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한국 – 오키나와 평화교류회가 벌써 8회를 맞아, 올해에는 오키나와 자유법조단 변호사 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해입니다. 이번 교류회 장소는 강화도 일대이고, 10. 17. 첫째 날 환영회, 10. 18. 둘째 날 한국-오키나와 변호사분들의 짧고 굵은 세미나, 저녁 만찬, 뒷풀이, 10. 19. 셋째 날 강화 평화기행 및 강화도 관광, 또 만찬과 뒷풀이, 10. 20. 넷째 날 환송회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8회 한국 –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세미나에서는 “평화헌법, 한미일 군사동맹, 전후배상”이 공통주제로 선정되어 평화헌법(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오키나와의 타카기 키치로우 변호사가, 우리 헌법의 평화조항, 집단적 자위권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하여 장경욱, 하주희 변호사가 발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SOFA와 일미 SOFA 가운데 “미군의 공여지” 조항과 관련하여 조약의 문제점, 사례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과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는 호혜평등과 주권존중, 기본권 보호의 방향에서 한미SOFA가 올바르게 개정되는 그 날까지, 각 사회단체의 지혜와 행동을 모아 끝나지 않은 냉전의 고통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결하기 결성된 연지난 2013년 6월 13일 결성된 연대기구인데요, 그동안 미군주둔비분담금 문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 SOFA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SOFA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체에서 사업과 내용공유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차에 나눠 공부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한미관계와 SOFA(이장희 교수), 형사재판권(하주희 변호사), 환경문제(배영근 변호사)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오는 9월 24일(수)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실 723-4250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군관련 정세가 요동치는 현시기 소파문제의 핵심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각종 행사는 모든 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군문제, 평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궁금하신 분들, 풍요로운 만찬과 새벽까지 계속되는 화끈한 뒷풀이를 꿈꿔왔던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