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08두4367판결과 2012년 2월 23일 선고 법원 2011두7076판결에서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노동자 최병승이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계약직 전환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교섭해태를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합법적인 노동력 이용 방식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서 결국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의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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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법률가 선언의 경위 설명과 기자회견 취지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2. 발언 1 : 불법파견 주범, 정몽구 구속 촉구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3. 발언 2 :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 (김승섭 노무사, 노노모 부회장)

4. 발언 3 : 사내하도급법 폐지 촉구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 발언 (윤애림 박사, 민주법연)

5. 법률가 선언문 낭독 : 법률원(미정)

   
  기자회견과 더불어 현대자동차 비정규3지회 노동자들은 2012. 7. 18.~22. 기간 동안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한 100만인 1차 서명운동을 7. 20.까지 20여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하며, 대법원 판결 2년을 맞이하여 7. 21.~22.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