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 모니터링>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시리아 정부의 반인권적 학살”
글_8기 인턴 김한나
지난 5월 25일, 시리아의 훌라 지방에서는 반인권적인 참극이 벌어졌다. 시리아 군대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 지역에 포탄과 박격포, 로켓포를 퍼부으며 공습을 가했고 그로 인해 100여명의 시민들이 학살된 것이다. 더욱이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과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슬람교의 분파로 인한 긴장이 높아졌던 훌라 지방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운동가들의 시위로 인한 크고 작은 테러 공격들이 계속되어 왔었다. 때문에 시리아 정부는 이 지역에만 네 개의 군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열 및 감시를 강화시켰었다. 시리아군의 이번 공격도 군대가 시위대들에게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시리아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생존자들의 증언 및 각종 증거가 명백히 정부와 친정부군들에 의한 대학살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정부 자행이 아닌 알카에다 소행의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정부는 훌라 대학살 관련해 그 어떤 책임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출처: 글로벌 포스트>
국제사회: “유엔의 강경대응 및 동맹국의 협력 절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일제히 비난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엔을 비롯해 각종 인권단체들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고 사라진 이번 훌라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되어 국제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유엔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유엔안보리가 시리아의 안전과 인권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암네스티는 이미 작년 4월부터 시위대들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며 그러한 강경진압은 제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Human Rights Watch 또한 지속적으로 유엔안보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리아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훌라의 민가 <출처: 가디언>
이렇듯 유엔안보리의 강경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유엔은 아직 시리아정부를 규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차원의 대응은 회원국들의 협조가 없이는 효력이 없는데 시리아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제심사위원회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 친정부군은 민간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지난 3월 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이끌어낸 휴전협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정부는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국제사회는 시리아 당국의 시민에 대한 권력남용 전례를 볼 때 자체적인 조사보다는 독자적이며 공정하며 국제법적인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의 무분별한 폭력은 국제평화와 질서에 방해할﷽﷽﷽﷽﷽﷽﷽﷽”
훌라 지방에서 시위대들간의 충돌로 지난 일년 동안 시리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만 명에 육박한다. 비록 지난 25일에 있었던 시리아군의 공격의 명목이 시위대에 의한 테러 방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특수한 권력을 가진 공권력이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민간인들 중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아이였다는 점이 시리아 정부가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남용하여 과잉대응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최고대표 팔라이 여사도 이번 훌라 사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 또한 시리아 정부의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훌라 사태로 인해 시리아 내의 평화는 물론 국제평화와 질서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시리아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당국은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할 것임을 밝혔고 미국 정부 또한 필요시 시리아에 미군을 투입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시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훌라 사태로 인해 냉랭한 국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리아의 행보가 주시된다. 시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리아 정부는 자국의 안녕이 국제사회의 질서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하루 빨리 훌라 사태에 대한 법적 인도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훌라 거주인들이 군공격으로부터 희생된 사람들을 묻고 있다. <출처: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참고링크:
[1] “훌라 학살 관련해 유엔은 신속한 조치 취해야”: http://amnesty.org/en/news/swift-un-action-needed-syria-after-houla-assault-2012-05-28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2012, 5, 28)
[2] “유엔 인권이사회 최고대표 나비 필라이 여사: 시리아 학살은 국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http://ohchr.org/EN/NewsEvents/Pages/media.aspx?IsMediaPage=true (OHCHR, 2012, 5, 27)
[3] “유엔이 훌라 학살 조사 나서야”: http://www.hrw.org/news/2012/05/27/syria-un-inquiry-should-investigate-houla-killings (Human Rights Watch, 2012, 5, 28)
[4]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훌라 학살＂：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middle-east/syria/120527/syria-houla-massacre-condemned-united-nations (글로벌 포스트, 2012, 5, 27)
[5] “미국, 시리아에 경고”: http://www.guardian.co.uk/world/2012/may/28/houla-massacre-us-military-warns (가디언, 201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