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이란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은 보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유엔인권이사회의 메커니즘으로서, 회원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관여하는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가인권위(Stakeholders)의 보고서,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실에서 편집한 회원국에 대한 유엔의 각종권고를 모은 보고서, 이 세가지 보고서를 토대로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검토한다. 또한 UPR의 운영방식은 검토될 회원국의 순서가 오면 유엔인권이사회는 다른 3개의 회원국(Troica)을 지명하여 이 3개국이 주도적으로 검토될 회원국에 대한 질의사항과 자료를 수집하고, Working Group Session이 개최되면 회원 당사국의 인권상황이 검토되고 그에 따른 권고안이 결정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도에 UPR 1차 사이클 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33개의 권고사항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2012년 10월에 UPR 2차 사이클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 1차 사이클에서 받은 권고안이 얼마나 이행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UPR에서 민변의 역할

NGO들이 Stakeholder보고서 제출 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신뢰할 만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변 국제연대위에서 바로 이 반박보고서의 작성의 시작부터 실무를 담당하여 최종 Stakeholder 보고서의 감수까지 맡는 중요한 역할을 진행하였다. 53개의 단체들이 약 6개월의 시간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22일에 제출하였다. 53개의 각 단체는 각 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인권영역에서의 내용을 우선 한글로 보고서를 만들고, 민변을 포함한 4개의 실무단체는 보고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수정(글자수 제한이 있기에 대부분 축소)하였고, 이에 대한 각 단체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다시 영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A4 기준으로 12페이지의 연합보고서(Joint NGOs’ Submission)를 작성하게 되었다.

 


제 14차 UPR Session 및 추후 계획

제 14차 UPR 세션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 세션에서 한국에 대한 인권상황 검토 및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직접 심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주요한 인권상황 및 1차 사이클에서의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이 얼마나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이유와 추가로 받아야 할 권고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현지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전에 한국에 있는 주요 유엔회원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Stakeholder보고서 내용 알리고, 권고안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는 사전 작업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