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민변월례회 후기
글/김연수 변호사
모 포털사이트에 ‘사회적 기업’이라 검색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인사말부분에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친절하게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소개해주시고 계시는데, 전순옥님께서 지적하신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나름 재정의해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맞춰 정부의 인증을 받고 지원을 받는 기업’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사회적 기업이 마치 정책실현 목적의 관변단체와 같이 읽히는 것 같아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순옥님의 말씀처럼 정부가 굳이 이러한 변태적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역시 ‘글로벌’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십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뒤로하고, 사회적 기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은 우선 각 개인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전순옥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용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자가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중복은 기존의 대량생산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즉, 대량생산체제는 생산의 목적이 사람이 아닌 자본을 향해있는 탓에 노동의 가치는 소비되는 제품과 다르지 않으며, 사람에 맞는 제품이 아니라 제품에 맞는 사람이 필요한 체제라는 모든 개인은 단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품을 소비할 상대방을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는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체제가 단절 시켜버린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사회적 기업이 모든 답을 제시하여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순옥님의 지적처럼 공존, 상생이라는 식상한 개념조차 모르는 제도권 기업에 비하여 과연 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쟁력의 문제가 사회적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라는 명칭을 표방한 이상 경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경쟁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전순옥님의 지적처럼 생존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지상최대의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형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하여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현상이 고착화 되어버린 탓에 그 답을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게 보입니다.
또한, 연대와 소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이기에 전순옥님이 어떠한 형식으로 풀어 나갈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전순옥님의 바람이 현실에서 구현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아직 저에게 많은 물음표를 만들게 합니다. 아직 사업적 기업이라는 것이 친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고사하고 물음에 물음을 더 해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무용론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전순옥님의 말씀 중 ‘진보신당의 옷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진보신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투표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 각계각층을 이을 수 있는 소통을 위한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때문입니다.
전경들에게 쫓겨 시청 앞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버스정류장에서 욕을 하던 시민들에 대하여 품었던 의문이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거대담론에 기댄 호소가 아닌 현실성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여봅니다.
글: 김연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