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경과 보고

1. 추진배경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비단 고인에 대한 개인적 애도의 심정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과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반성 없이 막연히 화해와 통합만을 주장하며 지금껏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어떤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가르치며 연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여 이 번 시국선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정치적 입장이나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으며 함께 해야 한다고 믿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이처럼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껏 유례가 없던 일로 그 만큼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추진경과

지난 6월5일 원로 변호사이신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이돈명, 서태영, 최병모 변호사와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및 김승환 전북대 교수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각각 전국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에게 시국선언 동참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6월 10일 오전까지 변호사 682명, 법학교수 195명, 총 877명이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6.10 오전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이후 메일 및 구두로 참여의사를 전달한 사람까지 반영한 결과(홈페이지 계속 수정)

– 6/12 현재: 변호사 693명, 법학교수 197명, 총 890명

시국선언문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93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7명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변호사(693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박재오  박재형  박정식  박정은 

박종문  박종우  박종욱  박종운  박종일  박주명  박주민  박주현  박준규 

박지웅  박진일  박철    박철수  박태원  박태현  박형상  박홍기  반정섭 

방정환  배병창  배삼희  배영근  배영철  배태연  백상필  백승헌  변영철

서기원  서동용  서보열  서상범  서상연  서선영  서성환  서순성  서정욱 

서채란  서태영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종규  소라미  소순장 

소윤수  손계룡  손난주  손영호  손창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병춘 

송상교  송서재  송영섭  송인욱  송재섭  송지민  송찬근  송해익  송현순 

송호창  송흥식  신계열  신영욱  신용락  신인수  신지현  신진욱  신현석 

신현호  심봉석  심요섭  심재환  심종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안준석  안혁    안호영  양규응  양동운  양려원  양 범   양성태  양태훈 

여연심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수용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창훈 

오해칠  우수정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석현  위은진  유병일  유상순 

유선영  유완석  유정동  유지선  유진범  유충권  유 택   유효석  윤기원 

윤기창  윤대기  윤승희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혜  윤천우  윤철호  윤치환  음장복  이강만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경환  이광수  이광욱  이광진  이광철  이근우  이근창  이기문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민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만덕  이명선  이명헌  이미화  이민열  이민원  이민종  이병군 

이병일  이병주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태  이성우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세호  이소아  이소영  이순명 

이승문  이승민  이승훈  이영기  이영미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구  이원영  이원재  이윤희  이은숙  이은우  이인호  이재균  이재동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희 

이정희 이종명  이종호  이주관  이주연  이준형  이지선  이지훈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철원  이  충  이치선  이한본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규  이현성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홍훈  이흥엽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신원  임영화  임재인  임정은 

임종인  임창주  임치영  임태호  임헌규  장경수  장경수  장경욱  장경진 

장달영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성관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종필  장주봉  장주영  장중식  장철우  장철호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경능  전병남  전성배  전성배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전종원 

전해철  전형배  정경선  정경수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병욱  정보건  정보근  정상권  정석윤  정성재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영훈  정왕재   정 운   

정은아  정응기  정인희  정재성  정정훈  정종원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진형  정채웅  정춘식  정태상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호석  정홍철 

제옥평  조경임  조광희  조규훈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정래  조재현 

조정희  조주영  조지훈  조철기  조하영  조형수  좌세준  주강원  지관엽 

진선미  진현숙  진현종  진형혜  차지훈  차혜령  채성희  채영호  천낙붕 

천창현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종  최석진  최성식  최성주  최성호  최영도  최영동  최영수 

최영효  최용근  최용석  최용성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정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정인   최종민  최지희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효종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하은정  하인호   한경수  한기찬

한명옥  한상복  한석종  한성준  한승헌  한연규  한은석   한정화  한창완

한택근  허양윤  허장협  허진민  허진영  현근택  현지원   형장우  홍석조

홍요셉  홍용호  황규표  황민철  황병각  황상현  황선기   황선영  황선철

황은영  황인상  황재선  황정렬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김정일  김용국

박원순  이수정 정수인  조정래  이원효  조함찬  원창연   강판천  차병직

최정은  전휴정  조두연  이정환 

법학교수(197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최진섭(인천대)  정성숙(영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