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3] 2009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_민경한 초점 노무현 관련 검찰개혁 문제 평가 – 산으로 가는 배 _김희수 –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쟁점 _이준일 – 검찰개혁에 관한 각 […] 2010-08-23 223
[민변의 변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의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2010-06-28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