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34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2010-04-26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