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12

전교조 시국선언 – 공판 참관기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

2010-03-29 139

최근 민변의 변론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2009-09-14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