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12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10-05-14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