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을 마치고 [민변의 활동]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을 마치고 이광철 변호사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내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모임을 만들기를 제안한 것이 지난 5월경이었다. 그간 국가보안법 대응을 보면, 사건이 […] 2011-12-12 174
[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30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