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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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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