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소식]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회원 소식]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글_이영기 변호사 얼마전 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재판장이 30여분에 걸쳐 재판에 대한 소회를 말하였다. 그 중 이 영화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이렇다. ‘법원에 대한 […] 2012-01-11 167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