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212

[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34

[인터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2010-07-28 260

[인터뷰]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 당한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

지난 5-6월호「민주사회를위한변론(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에는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바로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5호 뉴스레터에서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박지웅 회원님 […]

2010-07-15 265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