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

2010-08-23 220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34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41

[ 목 차 ]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

2009-05-19 227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57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1-06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