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2012-11-15 212

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2008-12-26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