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23

[인터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2010-07-28 260

[인터뷰]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 당한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

지난 5-6월호「민주사회를위한변론(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에는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바로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5호 뉴스레터에서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박지웅 회원님 […]

2010-07-15 265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