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3] 2009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_민경한   초점   노무현 관련 검찰개혁 문제 평가              – 산으로 가는 배 _김희수              –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쟁점 _이준일              – 검찰개혁에 관한 각 […]

2010-08-23 223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