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30
[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34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47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 2010-04-19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