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이 늦고 불완전하게나마 본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함께 6월 국회의 […] 2010-07-01 57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발송 안내 지난 5월 27일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발간을 위하여 2010년 3월 4일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발간위원장 이오영 변호사)]를 구성하여 16명의 발간위원과 민변 […] 2010-07-01 110
[책 읽는 민변] 민변 공부모임, 한국전쟁을 읽다. 민변공부모임, 한국전쟁을 읽다.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 셈법대로라면 ‘2세대’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한국전쟁 6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6월 한 달 동안 한국전쟁과 […] 2010-06-30 11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o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들의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 – 5월 24일, 대한변협신문은 기사를 통해 서울회 소속 간부들이 변협의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 […] 2010-06-28 58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민변은 2010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19일부터 30일까지 각 2주간 2회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이번 실무수습은 14개 학교에서 총 24명(전기 15명, […] 2010-06-28 119
[민변의 변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의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2010-06-28 51
[인터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민병덕 변호사 신대방 철거촌, 대학 2학년 때 처음 그곳을 방문했다.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일사랑’ 학회의 회원으로서였다. 여름방학 내내 학회원들과 함께 막노동을 해 자금을 마련한 후의 방문이었다. 민중의 삶을 체험해야한다는 미명아래 갔지만 그들의 고통을 […] 2010-06-28 195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메이어(Tin De Mayer)씨 간담회 개최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 메이어 (Tim De Meyer)씨 간담회 개최안내 ▣ 주제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 일시 : 2010. 6. 30.(수) 12시-13시 30분 ▣ 장소 […] 2010-06-28 94
6월 인턴 월례회 후기/ 열여덟의 스승이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6월 인턴 월례회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6월 인턴 월례회 후기를 맡게 된 배광열입니다. 어느덧 가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지나고 후텁지근한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려 […] 2010-06-28 193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등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0. 6. 24.(목)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진행(사회 이광철 변호사) 발언 1: 정태욱(인하대 […] 2010-06-25 129
해외 단체(버마 변호사단체(BLC), 일본 이토주쿠) 민변 방문 1. Burma Lawyers’ Council(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 Aung Htoo씨와 버마 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내툰나잉 지부장 민변 방문 _6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12시 / 민변 6월 15일 오전에 민변사무실에 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아웅 […] 2010-06-15 52
[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 2010-06-14 6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는, ○ 현재 총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위원장: 이헌욱/ 공동간사: 민병덕, 서채란/ 사무처 간사: 서선영) 민생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와 집필, 현안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10-06-14 102
[인터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김선수 민변 신임 회장 두 시간 코스로 시작한 산행이었다. 처음에는 중간에 쉬기도 했고, 내려올 때면 무릎이 아파 보호대를 차고 스틱을 짚었다. 2007년부터 매주 산에 올랐다. 네 시간, 여섯 시간, 무박산행, 1박2일 종주까지. 몸이 산을 […] 2010-06-14 206
민변 김선수 신임 회장 취임사 회장직 취임의 변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혹시 투표 결과가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반대표를 […] 2010-06-14 112
[민변 23차 총회 참가기]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민변 23차년도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1. 출발 2010년 5월 29일 아침, 전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 2010-06-14 116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1,100명 시민 청구인단으로 참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 대리 – 일시 […] 2010-06-10 92
[회원전용] 4년동안 수고해주신 백승헌, 한택근 변호사님과 정은경 간사님에 대한 사진 선물 23차 민변 총회를 끝으로, 4년동안 민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던 백승헌 변호사님과 한택근 변호사님, 그리고 민변의 산 역사와도 같았던 정은경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 분의 새로운 계획과 앞으로의 삶에 […] 2010-06-03 105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민변 제 23차 총회개최 및 결과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 총회에서 회원들은 지난 2년간 민변이 민주주의와 […] 2010-06-03 100
[인터뷰] 4년 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백승헌 민변 회장과의 인터뷰 민변은 5월 29-30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동시에 백승헌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임기는 마무리 된다. 시작과 마무리, 두 가지를 맞이하는 민변 집행부와 사무처는 최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 2010-05-27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