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협조] 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2025. 1. 20.(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 보도협조]
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장소 : 2025. 1. 20.(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된 법적쟁점을 분석 및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됨.
- 8년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과거 사례들을 통해 탄핵의 주요한 쟁점이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이론을 살펴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치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과 동시에 그 법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적 관점, 계엄사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개요
- 제목: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0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 후원: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주최의원 인사말 : 공정사회 포럼과 참여 정당 원내대표실
- 사회 : 조영선(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 좌장 : 이석태(전 헌법재판관)
- 발제 1. 비상계엄의 위헌성: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 2. 위헌 계엄과 탄핵사유의 중대성: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김연정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 토론 2. 류민희 변호사(국제인권네트워크 / 희망을 만드는 법)
- 토론 3.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4.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10-4150-4347)
▣ 붙임자료. 기자회견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