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논평]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부결은 내란사태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논평]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부결은 내란사태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1. 오늘(8일) 국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폐기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
2. 현재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도 불응하면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불법인 수사에 윤석열이 응할 이유가 없다라거나,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영장은 무효라거나, 경찰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수단을 지휘한 게 위헌·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법률 용어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거의 의미없는 궤변이자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스스로를 치외법권에 있는 특권층이라는 선언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끊임없이 이러한 궤변들을 법적인 논란으로 포장하여 생산·전파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정작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률적인 시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 통과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오늘의 행태야말로 그들의 주장이 법률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헛소리임을 자인한 것이다.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저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이자, 윤석열·김건희의 사당의 일원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3. 오늘 국회에서의 ‘쌍특검법’이 부결되고 폐기된 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돈의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겉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몰두하고 정치적인 현안과는 거리두기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은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내란세력들을 최대한 빨리 진압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가장 유효하고 시급한 처방이라는 것을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다.
4. 위정자들에 의해 자행된 경제 추락과 국격의 추락, 헌정 파괴를 매일 목도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추운 겨울날 거리에 선 시민들, 한 밤 눈 속에 파묻혀서도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처벌’을 목 놓아 외치는 시민들이야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려워해야 할 실재하는 시민이자 역사의 평가자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2025년 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