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일시 장소 : 2025. 1. 7. (화) 10:00, 국회 정문 앞

1.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2025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4.1조 원이 줄어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4%p 하향 조정한 1.8%로 전망되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률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소상인·자영업자,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2. 한편, 2025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표 감세안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인적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그것입니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뿐인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3.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오늘(12/7)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첨부 :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