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김수정 2022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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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판결 중에서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선고된 판결,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기존의 예와 같이 인권위원회 결정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정위원은 역시 기존과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 시민사회, 각종 학계 여러분 총 9명의 인원이 참여하여서 열띤 토론 끝에 아주 어렵게 10개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를 봤는데요. 사건의 특징 관련해서는 신규성, 시의성 등을 고려했고 굉장히 좋은 판결이라고 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지연된 정의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디딤돌에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판결에만 넣는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 1위에서 10위인데 1위를 빼고는 나머지는 순위없이 중요한 디딤돌,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입니다. 최근에 노조법, 노동법 2조 3조 개정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취지와도 관련되어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이 직접고용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걸 회피해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판결입니다.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도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제로 직접고용하는 탈법을 저지른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불법 파견에 대해서 단기간의 채용을 용인하는 직접고용의무조항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입장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노조법 2조, 3조 개정 관련해서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노동관계를 확장시키는 사업주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그런 노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관련해서 적절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봐서 전원이 적극 지지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동순위 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1순위는 영상물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 능력 특례 조항에 관하여 위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정되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안착되어서 특히 13세 미만 아동들, 아동들의 법정 피해자 증언을 축소시키고 영상 진술로 할 수 있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매우 큰 문제를 얘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까 오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 실증주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판결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자유주의적 법 체제 하에서 약자들의 진술이나 증언 능력이 어떻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는지 간과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정 이유는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반복 진술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술 오염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2차 피해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판결했고요. 특히 매우 혼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매우 격하시켰던 판결로 걸림돌 판결로 만장일치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순위의 판결로는 아주 오랫동안 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해 온 조항인데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구분에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했는데 역시 이번 네 번째로 합헌 판단을 함으로써 걸림돌 판결로 만장일치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단체노조 관련해서 개정 운동이 있는데 손배를 문제로 삼고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조항인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간단히 앞에서 설명했지만 특히나 이번 합헌 의견에서는 노동 3권의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근거를 도출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오히려 더욱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점 있는 결정으로 만장일치로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올해 디딤돌, 걸림돌, 최고의 디딤돌, 최고의 걸림돌 판결이었습니다. 이하로 순위 없이 선정한 걸림돌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군형법 추행죄 판결입니다. 판결 자체는 한계가 있는 판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군형법 성격 자기결정권을 무작위로 침해했던 관계를 처벌해왔다는 이 부분을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사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혼거실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수용자에게 필요한 수용 면적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판결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안도 최고의 걸림돌 판결까지 거론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우, 먼 거리로 보낸다든지 기존에 했던 근무가 아닌 아주 다른 근무를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당함, 불이익을 가했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판결인데요. 검사가 수사 중에, 수사 및 재판에서 업무를 위배했을 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매우 드문데 이 사안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과수 소송을 제기해서 이 객관 업무 위반 책임을 물어서 인정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 판결도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판결로 논의 하였는데, 지역 내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딤돌 1번으로까지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위헌성 있는 긴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계속 기각돼 왔는데 이 판결로 위헌적인 법률, 개별 법집행을 하는 개별적인 공무원들의 행위도 개별적인 객관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매우 중요한 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 기간 동안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집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조항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이라도 무조건 다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고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낙선운동, 이런 거 다 처벌됐던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성정체성에 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난민 인정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 플러스 난민 인정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여한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회정보위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는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한 판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돼 있는 형사판결이고 1심 판결인데요.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그리고 군이 국민을 사찰하고, 사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디딤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올해의 걸림돌 판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분들 중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요. 타투이스트 문신 시술 행위 관련한 의료법 행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문신 시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이스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게 된 판결로 저희가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성소수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걸림돌에서 2개 이상 나왔는데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회 보장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차별받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로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이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건데요.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교통 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를 축소시켜서 비례원칙을 근거로 편의제공 범위 의무를 축소하고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편의를 제공할 범위를 장애인이었던 원고들이 탑승을 구체적, 현실성,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하면서 원고들이 모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한 차별적인 판결로써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시했던 판결 중 하나인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이 외국인 평등법을 침해했다는 위헌 소송이었고 오랫동안 위헌 결정을 바랐던 판결인데 아쉽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영상 안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외국인 관리 필요성 등을 내세워서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한 문제적 판결로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판결인데요.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영사통보권을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위법수집 증거 예외를 인정해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외국인이 체포된 경우 자국 영사관에 통보하고 자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절차적인 권리라는 것을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증거 배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형사절차법 사항에서 문제적 판결로 보아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참정권과 관련돼 있는 결정인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사례를 보인다는 추상적인 이유 만으로는 헌법소원의 권리,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미 종료했다는 이유로 권리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했지만 재외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참정권은 매우 중요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전면적 제한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한으로 나아가서 판단했어야 했는데 각하를 한 부분이 문제라고 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임차인이 증명하도록 한 판결인데요. 실거주의 입증 책임은 법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 판결에서는 임차인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므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부추긴 판결이라는 취지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민변에서도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패소 시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 장애인 차별 구제 공익소송 관련해서 패소했는데 이 비용 확정 신청에서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싸웠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공익성을 감안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법원이 UN장애인인권권리권고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취지로 걸림돌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디딤돌 후보와 걸림돌 후보가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로 검토했고 이 혼거수용은 단독 수용을 해야 한다,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하면서 혼거수용 자체, 밀집 수용이 아니라 혼거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들은 아직 1심 판결이고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의미한 판결을 내기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저희가 선정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고 걸림돌에서는 아쉽게도 김기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걸림돌 판결로 검토했지만 판례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해서 숨도 못 쉬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았고,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문장들이 써 있는 판결도 나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씩 살펴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었던 판결들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판결로써 확인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인권보고서: http://minbyun.or.kr/?ca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