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라.

2022-04-11 8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과정은 ‘차별’의 역사이자 차별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성적 지향을 포함한 주요 7개 차별 금지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여러 번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시민들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평등권과 관련한 사법부 판례와 인권위 결정이 쌓여 왔고 2021년에는 드디어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이 성사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당사자에게 생존의 요구이자 생활과 생계에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장애인들은 오늘도 “이동권이 있어야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한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부당한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면 우리사회 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없다. 차별은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생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사회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제도의 초석이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성사되었지만, 국회 법사위는 작년 11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연장했다. 국회가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는 이미 4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제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늘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 이종걸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을 시작한다. 곡기를 끊겠다는 두 명의 활동가, 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요구 앞에 국회는 맡은 책무를 다 해야 한다. 15년 동안 요구되어온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는 더 이상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했던 입장

[성명]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 / 2020년 6월 30일

http://minbyun.or.kr/?p=45628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 2021년 5월 29일

http://minbyun.or.kr/?p=48371

[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minbyun.or.kr/?p=48462

[민변][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 2021년 8월 17일

http://minbyun.or.kr/?p=49149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2021년 11월 11일

http://minbyun.or.kr/?p=50019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텐트촌, 단식투쟁 소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평등텐트촌 & 단식투쟁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시작

• 장소 : 국회 1, 2문 앞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인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 평등텐트촌 | 1박 2일 릴레이 노숙농성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부터~ 매일 24시간 노숙 농성

• 장소 : 국회 1문 앞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

👉 평등텐트촌 참가자 안내

– 별도 참여신청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자에게는 1인 텐트와 깔개용 은박매트가 제공됩니다.

– 날씨가 추우니 보온을 위한 침낭, 담요, 옷 등을 챙겨오세요.

– 전기사용이 어렵습니다. 보조배터리, 손전등 등도 잊지마세요.

– 코로나19 방역 상 텐트 안에서 취식은 삼가해주세요.

🌈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단식투쟁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부터

• 장소 : 국회 2문(정문)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 단식진행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의 도보행진을 진행한 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가

4월 11일(월)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

2022년 4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가 함께 변화시킵시다!

💪 함께하는 4월 차별금지법 제정

•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 장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 4월 18일(월)~24일(일) 전국공동행동 주간

• 4월 23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집중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www.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첨부파일	[민변][성명]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라. – 220411.pdf 보도자료, 성명 등 배포시 (페이스북 썸네일 최적화) (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