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2001-09-19 172

이 글은「민주변론」99년 10·11월호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특집> 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문제-민영이씨 사건 이후 남북사법관할권의 변화와 평가/김인회(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2. 금강산 관광의 특수성
3. 기존의 신변안전보장합의서의 내용
4. 새로운 신변안전보장합의서의 내용
5.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입장
6.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평가

금강산관광과 북한법-한 북한법 전문가의 기우/신영호(고려대 법대교수)
1. 머리말
2.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북한법상의 규율체계
3. 금강산관광사업과 관광객에 대한 북한법의 적용
4. 맺음말

금강산일과기-내 마음 아직도 금강산에 남아 있네/박연철(민변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