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사법제대로보기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을 살펴본다 _김영희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_좌세준
법률바로세우기 금산법 & 언론관계법 _민변 입법감시TFT
한나라당 추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_민변 입법감시TFT
시론 오바마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최장집
법률창고 경찰권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인용판결
특별연재 MB악법 릴레이 만화 _강풀, 김태권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김상조 교수님 강연「금융위기와 한국경제」_정리: 공두현·김나은·남현웅
현장보고: MB악법 저지 철야농성 _황희석
공부모임: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_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행사후기: 즐거웠던, 조금은 아쉬웠던 2008년 민변 송년회 _이한본
행사후기: 민변 생태산행, 태백산을 가다 _김선수
회원동정: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_임종인
회원이 낸 새 책: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_박찬운
내가 본 민변: 신념과 열정 그리고 민변의 꿈 _서민정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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