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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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2018-09-03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2018-08-3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8-08-31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2018-08-31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2018-08-3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2018-08-31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2018-08-30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2018-08-29
의견서 [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2018-08-29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2018-08-2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2018-08-29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2018-08-27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2018-08-2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2018-08-24
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2018-08-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2018-08-22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혁신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2018-08-2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8-08-20
성명·논평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08-17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