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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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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2010-04-08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2010-04-01
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2010-03-30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 일반교통방해 합헌에 대하여 2010-03-25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3-23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2010-03-20
성명·논평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2010-03-18
의견서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in South Korea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0-03-18
의견서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2010-03-18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노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2010-03-16
자료집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2010-03-15
의견서 The Statement on the Situation of NHRCK Submitted to HRC 13 2010-03-09
의견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 의견서 2010-02-19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견서 2010-02-19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국가인권위 상황에 대한 서면의견서 유엔 제출 2010-02-18
자료집 [자료집]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2010-02-09
의견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2-0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2010-02-08
자료집 [자료집]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2010-02-05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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