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강연자료

2011-07-05 188


아래 일정으로 민변에서 진행중인 정치관계법 연속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강의안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추가해서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일시


강의주제


강의세부내용


담당교수


제1강


2011.6.13(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쟁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체계, 주요 내용, 실무상 적용기준 및 적용례


장재윤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강


2011.7.11(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 관련 주요 헌재결정 분석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제도, 정치자금, 정당 관련 주요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강


2011.7.18(월)


19:00~21:00


(2시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판결 분석


인터넷, SNS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기준과 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 분석


오지원 변호사


제4강


2011.8.29(월)


19:00~21:00


(2시간)


한국과 미국의 선거관련 법제 비교 분석


미국의 선거관련 법제 및 주요 판결과 한국과의 비교


김행선 미국변호사


첨부파일

강의안(선관위.2011.6.13.).hwp.hwp

선거법개정방향발제(박주민).hwp.hwp

정치관계법 관련 헌재 판례의 평가(정태호).hwp.hwp

국민들은 투표로만 말해야 하는가(오지원).hwp.hwp

미국의 선거제도와 선거법-hsk110829.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