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금일 (2012. 11. 23.)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민변은 지난 2012. 5. 31.에도 정부(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정부는 론스타의 ISD 회부의사통보서를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주장을 번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4. 론스타는 미국계 기업으로서 ‘외교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국익을 해할 우려도 없습니다. 한미 FTA 제11.21조는 ISD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재통보는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ISD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수 조원을 배상해야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6.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에 의한 공정한 행정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7. 민변은 위와 같은 취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던 바, 앞으로도 론스타의 ISD 제기 사태와 정부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변호사 김종보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