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취지 및 목적
▶ 남북경협이 대내외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하여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임.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남북경협을 뒷받침 할 법률전문 가와 실무가를 양성하는 “제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함.
▣ 1기(2007.10.10∼11.7), 2기(2008.9.24∼10.30), 3기(2009.10.7∼11.11), 4기(2010.10.13∼11.16) 평가: ▶ 6주간 총11강좌로 진행되었으며, 제1기 34명 제2기 49명 제3기 46명 제4기 56명의 수료생을 배출,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는 그 강사진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남북경협관련 최고의 법률강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사업명 |
o『제5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
주최 및 주관 |
o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후 원 |
o 민화협,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아시아투데이, 서울타임스, 법률신문, 통일신문, 시민사회신문 |
운영장소 |
o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회의실(서대문역 1번출구) ※개강식: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컨벤션홀) ☞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
모집기간 및 인원 |
o 9월 1일(목)∼10월 11일(화) 50명(선착순) |
모집대상 |
o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
– 남북경협 기업인/ 정부, 유관기관의 정책 및 기획실무자 / 대북 진출희망기업의 임직원 /남북관계 및 경협관련 법률지식 필요한 연구원, 로스쿨생, 일반인 등 |
운영기간 |
o 2010. 10월 12일(수)∼11월 16일 (수) |
운영형태 |
o 6주간 11강좌(1주/1일 2강좌 기준)
프로그램 운영(기본)* 1강좌당 70분
– 1주 1일 수요일/강의시간 : 19:00–21:30(2시간30분) |
접수방법 |
메일(casnec@hanmail.net) 접수
– ☞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
참 가 비 |
o 20만원/1인
국민은행 527801-01-091606(이장희(남북경협)) o 연락처 : 02)723-4770 |
▣ 프로그램
강좌 |
교 육 |
강사 |
일자 |
제1강 |
개강식 특강 |
임동원(前 통일부 장관) |
10월 12일(수) 19:00~21:00 |
제2강 |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10월 19일(수) 19:00~20:10 |
제3강 |
북단국의 교류·경협법제와 남북경협(동서독,중국,대만등) |
박기동(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
10월 19일(수)
20:20~21:30 |
제4강 |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대외경제개방법제 개관 |
장명봉(북한법연구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
10월 27일(목)
19:00~20:10 |
제5강 |
경협관련 남한법제 개관과 실무 가이드 |
임성택(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통일부자문위원) |
10월 27일(목)
20:20~21:30 |
제6강 |
개성공단 관련 법제 개관 및 법제도적 과제 |
유욱(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성공단자문위원) |
11월 2일(수)
19:00~20:10 |
제7강 |
현장에서 본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전망 |
유창근,김광석(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
11월 2일(수)
20:20~21:30 |
제8강 |
남북물류의 현황과 과제 |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남북물류포럼 회장) |
11월 9일(수)
19:00~20:10 |
제9강 |
경협관련 분쟁사례와
법률적용문제, 해결방안 |
이훈재(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11월 9일(수)
20:20~21:30 |
10강 |
남북경협과 전략물자통제, 원산지 규정 등 제도와 국제법 |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11월 16일(수)
19:00~20:10 |
11강 |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 |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11월 16일(수)
20:20~21:30 |
▶ 강좌 중 또는 수료식 후 현장견학, 투자시찰 |
▣ 개강식 ☞ 일 시 : 10월 12일(수) 오후7시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컨벤션홀(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 참석인원 :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 ☞ 식 순 : ▶18:30–19:00 : 접수 ▶19:00–19:20 : 축하공연 ▶19:20–19:25 : 인사말 – 이장희 상임대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25–19:30 : 개원사 – 이오영 법률아카데미 원장(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9:30–19:50 : 축 사 – 여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19:50–21:00 : 개강특강 – 임동원 前 통일부 장관
☞ 찾아오시는 길
전국은행연합회관 (개강식 장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