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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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

2019-12-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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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

2019-11-0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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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

2019-10-2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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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

2019-10-2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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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 임○○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재심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9. […]

2019-06-2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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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는 6월 11일 H씨에 관한 대검찰청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

2019-06-1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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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2019. 4. 30.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

2019-05-2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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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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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2019-03-2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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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

2019-03-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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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

2019-03-1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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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

2019-01-22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