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 시선 [시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47810 판결에 대한 소고_”언니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월간변론 104호) 2017년 가을 한 단체가 체육대회를 계획했다. 코로나는 없고 청명한 하늘만 있던 때이다. 장소는 구청이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관이다. 대관료를 지급하고 사용허가도 받았다. 단체 활동가들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스터도 뿌리고 […] 2023-10-03 51
월간변론 시선 [시선]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결정에 대한 소고_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월간변론 103호) 타투(문신)는 더이상 소수만이 행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아주 예전에는 타투라고 하면, 특히 ‘문신’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조폭들을 떠올리기 쉬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쩐지 조금은 ‘불량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 2023-10-03 59
월간변론 시선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12414 판결에 대한 소고_A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침묵의 4자 카르텔’ (월간변론 102호)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A가 새벽예배에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A의 머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그것도 모자라 […] 2023-10-03 50
월간변론 시선 [시선]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_사회 변화시키는 목소리와 호소 가로막는 ‘패소비용’ (월간변론 101호)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공익소송을 […] 2023-10-03 54
월간변론 시선 [시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소고_사회 차별·폭행·성폭력·저임금… 그들의 어려움 외면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1항,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2023-10-03 4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시는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2019년 9월 23일 ｢인천애(愛)뜰의 […] 2023-09-27 2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 2023-09-12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나는 깡패가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 피해증언 및 고통호소 – “삼청교육 피해자 4만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과 […] 2023-08-28 5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 /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공동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23. 8. 28.(월) 14시, 국회 제7간담회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 2023-08-24 3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 2023-07-19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 2023-07-19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 2023-05-25 2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 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용산경찰서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시법 11조로 금지 통고했으나 […] 2023-05-08 2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 2023-04-17 2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차 소장접수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차 소장접수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청구변호단(이하 ‘변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2023. 2. 14. (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차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 2023-02-14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2023-01-16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 2023-01-13 24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29.(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김영배를 포함해서 약 160명 피고:대한민국/경기도 소송대리인: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 010-2212-4845) 소 […] 2022-12-29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