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0-03-사무-05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및 동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에대한 의견서전송일자 :2010. […]

2010-03-18 115

공지사항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먼저, 민변에 가입하신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변 회원팀에서는 신입회원들과 선배변호사들이 어우러지는 신입회원 엠티를 3. 26-27.에 1박 2일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갖고자 […]

2010-03-17 178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노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3. 16.(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

2010-03-16 165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

2010-03-15 85

민변 뉴스

[3.8 여성대회 참관기] 여성들의 외침

3월 6일 토요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라고 여성들은 당연한 외침을 오늘도 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는 나눔과 평등의 […]

2010-03-15 84

민변 뉴스

[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순서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

2010-03-15 91

자료집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로 3/15(월)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료집은 별도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

2010-03-15 213

민변 뉴스

사형제 위헌제청 소송대리인, 이상갑 변호사 지면 인터뷰

그 어느 때보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는 듯한 요즘, 민변에서는 사형제 위헌제청소송을 담당하신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형제 폐지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해사건 […]

2010-03-15 169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이슈 5호] 버마, 캄보디아, 태국,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침해 상황

태국 국경 넘는 버마 이주자에게 무차별 폭격 지난 2월 25일 새벽 5시, 버마에서 국경을 건너온 트럭이 조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태국 군인들이 트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트럭에는 13명의 미등록 […]

2010-03-14 241

민변 뉴스

3월, 4기 인턴 활동 일정!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 – 15일(월) 10am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에서 주최한 사법제도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사법제도개혁의 과제에 대해 토론할 이 자리에는, 4기 […]

2010-03-13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