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4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 2017-09-20 42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 2017-09-20 33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 2017-09-19 41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 2017-09-18 29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 2017-09-15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 2017-09-14 29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 2017-09-14 35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노동위원회][공동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 2017-09-13 38
성명·논평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 2017-09-12 41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 2017-09-11 30
성명·논평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 2017-09-11 35
성명·논평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 2017-09-08 5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09-08 3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 2017-09-07 27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17 민변 가을나들이-한국가구박물관’ / 2017. 9. 23.(토)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17 민변 가을나들이-한국가구박물관’ – 일시 및 장소 : 2017. 9. 23.(토) 15시~16시(1시간 동안 가이드투어) – 참가비 : 1만원(관람료는 2만원이나, 회원과 동반 1인까지만 1만원 지원) – 길상사, […] 2017-09-07 2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 2017-09-07 36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 2017-09-07 35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 2017-09-01 37
민변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활동은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공부모임을 비롯해서 민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저와 가까운 교사가 해직되면서 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렇게 […] 2017-09-01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