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TF][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

2019-12-05 60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

2019-12-04 62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주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민수 변호사(2기 지부장 […]

2019-12-03 75

민변 뉴스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

2019-12-03 7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9-12-03 71

공지사항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2019. 12. 5.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2019-12-02 58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성명][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

2019-11-29 51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

2019-11-29 64

성명·논평

[과거사위]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

2019-11-28 59

성명·논평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

2019-11-26 5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

2019-11-22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

2019-11-21 84

공지사항

[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

2019-11-21 5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

2019-11-20 62

성명·논평

[공동선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한글/일본어)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

2019-11-20 58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민변에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죠? 아니요, 2007년에 가입했습니다. (웃음) [엇, 초장부터 이런 실수를… 보통 기본적인 사항을 다 숙지하고 […]

2019-11-19 184

성명·논평

[민변][성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

2019-11-1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