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논평]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부결은 내란사태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논평]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부결은 내란사태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1. 오늘(8일) 국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폐기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 2025-01-08 3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간 고공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간 고공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4년 1월 8일 화재로 전소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 2025-01-08 4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하라! [성명]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셔틀버스, 환경미화, 귀빈실운영 등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주장하는 업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노조법 제72조 […] 2025-01-07 142
보도자료 [복지재정위원회][공동보도자료]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일시 장소 : 2025. 1. 7. (화) 10:00, 국회 정문 앞 […] 2025-01-07 17
성명·논평 [성명]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미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한다 [성명]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미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척결하고 엄정한 수사·기소를 위해 2021년 1월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 2025-01-06 106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혐오 단체 편든 국가인권위원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태를 만든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퇴진하라! [성명] 혐오 단체 편든 국가인권위원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태를 만든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1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 2025-01-06 4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행위가 […] 2025-01-05 64
성명·논평 [논평]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1. 공수처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및 군인 200명의 방해로 […] 2025-01-03 137
성명·논평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 2025. 01. 03.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4. 12. 20.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 2025-01-03 51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 2025-01-02 5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1.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 2025-01-02 91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오늘 […] 2025-01-02 90
성명·논평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 31.),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 2024-12-31 440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카드 1] <표지>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카드 2]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1일 윤석열에 […] 2024-12-31 89
성명·논평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1. 윤석열 측은 31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발부에 […] 2024-12-31 91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4-12-31 173
보도자료 [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24. 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 2024-12-30 89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성명]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에 즈음하여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꼭 27년이 지났다.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여덟 […] 2024-12-30 36
민변 뉴스 [Editors’ Picks] 2024 출판홍보팀이 전하는 이야기 / 전수진, 신재윤, 이영규, 정지민 회원 Editor 전수진 민변과 시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변 사무처 구성원들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급히 민변으로 모였다. 민변 사무실로 운전하며 가는 도중, 여의도 하늘에 계엄군 헬기가 […] 2024-12-29 9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 이성영 회원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 이성영 회원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과 교류회를 할 때마다 나를 포함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매번 다짐한다. “대화가 너무 […] 2024-12-2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