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이하 ‘권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 2024-12-23 78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공동논평]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민생 추경하자면서 민생에 반하는 무책임한 감세 행보 ‘기본사회’·’먹사니즘’ 외치면서 정작 재정 확충 논의는 외면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없이는 바닥난 나라 곳간 채울 길 없어 […] 2024-12-23 844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카드 1] – 농민들을 막은 경찰들 “경찰에 의해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농민들의 […] 2024-12-22 149
성명·논평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 2024-12-22 1,361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 서울로 오는 […] 2024-12-21 578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 발행일 2024. 12. 20.(금)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발행일 2024. 12. 20.(금)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chapter 02] 탄핵심판만 방해된다면,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도 그만? • 권성동 국민의힘 […] 2024-12-20 144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4. 12. 23.(월) 11:00,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 2024-12-20 4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에서 2024년 9월~12월 정교회 종교집회를 […] 2024-12-20 5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1. 대법원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 2024-12-20 169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 2024-12-20 75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3] 민주주의의 위기! –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 발행일 2024. 12. 20.(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분석 1. 민주주의 위기: 권한대행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부권 남용 실태 – 민주적 절차와 국민 의사 무시 2. […] 2024-12-20 75
성명·논평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 2024-12-20 1,96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성 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연합뉴스는 12. 4. 자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실제 전날 밤 윤 […] 2024-12-19 427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협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 2024. 12. 21.(토) 15:00시, 광화문 동십자각 공 동 보 도 협 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일시 장소 : 2024. 12. 21.(토) 15:00, 광화문 동십자각 1. 취지와 목적 지난 14일(토),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 2024-12-19 87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4. 12. 19.(목) 13시, 국민의힘 당사 앞 공 동 보 도 자 료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19. (목) 13:00 국민의힘 당사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2월 14일, 국민의 […] 2024-12-19 52
보도자료 [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 2024-12-19 53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2024. 11. 29.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예한다고 […] 2024-12-18 83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 17.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 2024-12-17 84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12. 17.(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보 도 자 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일시 장소 : 12. 17. (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1. 취지와 목적 […] 2024-12-17 7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1.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윤석열에게 12. 18.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 2024-12-16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