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긴급논평]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한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2024-12-27 9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8]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 발행일 2024. 12. 27.(금)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8] 발행일 2024. 12. 27.(금)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1]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한덕수의 12. 26.자 […] 2024-12-27 55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95%의 소매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수자인권위[성명] 95%의 소매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 2024-12-27 2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_”특검”_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 발행일 2024. 12. 27.(금)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발행일 2024. 12. 27.(금) [카드 1]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특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 2024-12-27 27
성명·논평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 2024-12-26 8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발행일 2024. 12. 26.(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6] 발행일 2024. 12. 26.(목) [카드 1]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관련성명] 2024. 12. 24.(화) […] 2024-12-26 25
성명·논평 [환경보건위][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성명] 가습기살균제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개별 기업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공동정범의 법리”로 뒤집은 것은 법기술에 불과 대법원은 […] 2024-12-26 55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자료집 첨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 ▶ 토론회자료집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 당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채완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 2024-12-26 55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윤석열의 내란공범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부쳐 – 김용현은 헛소리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과정에 임하라. [세줄논평] 윤석열의 내란공범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부쳐 – 김용현은 헛소리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과정에 임하라. 1. 어찌 이리 판박이인가.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내란공범 […] 2024-12-26 38
보도자료 [윤석열퇴진특위][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보도자료] “윤석열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1.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 12. 27.(금) 오후 7시 관저 앞 한남대로 노상에서 ‘내란수괴 […] 2024-12-26 51
보도자료 [보도자료/고발장 포함]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 2024. 12. 26. (목) 10:00, 국가수사본부 앞(경찰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담당 : 자주통일평화연대 박민주 조직국장 010-5102-47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 2024-12-26 28
보도자료 [공동 보도협조] 국회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2024. 12. 26. (목) 13:30~15:30, 국회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자료집 다운로드 보 도 협 조 요 청 국회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장소 : 12. 26. (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 2024-12-24 220
성명·논평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 2024-12-24 7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 준다 “그 입 닥치라”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준다 “그 입 닥치라” –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1.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 2024-12-24 6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계엄군에게 항의하였고, […] 2024-12-24 73
공지사항 [공지] 민변 공식 메일 및 담당자 사칭 연락 주의 안내 [공지] 민변 공식 메일 및 담당자 사칭 연락 주의 안내 < 예상되는 사칭 사례 > 단체 혹은 상근자 명의 사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혹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변 상근자 명의를 […] 2024-12-23 3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이하 ‘권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 2024-12-23 77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공동논평]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민생 추경하자면서 민생에 반하는 무책임한 감세 행보 ‘기본사회’·’먹사니즘’ 외치면서 정작 재정 확충 논의는 외면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없이는 바닥난 나라 곳간 채울 길 없어 […] 2024-12-23 843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카드 1] – 농민들을 막은 경찰들 “경찰에 의해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농민들의 […] 2024-12-22 148
성명·논평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 2024-12-2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