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2024. 11. 29.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예한다고 […] 2024-12-18 24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 17.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 2024-12-17 53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12. 17.(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보 도 자 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일시 장소 : 12. 17. (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1. 취지와 목적 […] 2024-12-17 41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1.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윤석열에게 12. 18.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 2024-12-16 66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4-12-16 117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성 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4월과 6월 국방부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 2024-12-16 7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1년 12월 […] 2024-12-16 62
성명·논평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 2024-12-14 196
보도자료 [윤석열퇴진특위][취재요청]윤석열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 2024. 12. 15. (일) 11:00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취재요청] 윤석열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2024. 12. 15. (일) 11:00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하여 2024. […] 2024-12-14 109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2]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발행일 2024. 12. 13.(금)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chapter 01] 윤석열의 주장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 2024-12-13 80
자료집 [자료집] 2024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24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4 한국인권보고서 | 2024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4년 12월 9일 발행인 윤복남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 2024-12-13 6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4. 12. 13.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은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만 […] 2024-12-13 58
성명·논평 [성명] 시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 [성명] 시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 1. 이 땅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폭력, 독재에 굴하지 않았다. 일제에 맞선 3.1 […] 2024-12-13 77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울시 등에 <12/14 범국민 촛불 대행진> 안전관리 협조요청 공문 발송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울시 등에 <12/14 범국민 촛불 대행진> 안전관리 협조요청 공문 발송 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14일(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내란수괴 윤석열 […] 2024-12-13 83
성명·논평 [논평]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한다! [논평]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한다!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 2024-12-13 7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성명] 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12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 2024-12-13 41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발행일 2024. 12. 13.(금)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chapter 01] 내란죄의 법적 정의 • 형법 제87조 […] 2024-12-13 20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논평]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논평]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성명에서 12. 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범죄가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하였다. 내란범죄를 정당화하고 헌법위반을 […] 2024-12-12 14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논평]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논평]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을 열흘째 불안에 떨게 하고, 정치·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 2024-12-12 9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2024. 12. 11.발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한 입장문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 2024-12-12 40